실업 급여의 신청 방법 및 개편 내용을 배워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의 개편 이유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높은 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지고 반복 수급을 통해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말 씀도 있습니다. 5년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 2321명이 이릅니다.

또 실업급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까지 사용한 부분도 있고 자격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직 전 180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개편안 내용(예정)

1. 실업 급여 하한액 폐지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준 1일 61,586원에서 1일 46,178원으로 감소됩니다.

월 하한액이 185만 원에서 월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급여액 삼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3. 행정 조치 강화

수급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행정 조치를 강화해서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지급을 중단까지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져서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이전 직장에 요청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 참여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